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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마오일 · 젤리 등 기호식품처럼 마약 투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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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ARBN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0-06-18 09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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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'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' 발표

마약류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. 대검찰청이 지난 5월 29일 발표한 『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』에 따르면, 2019년 마약류사범이 역대 최다인 16,044명으로 전년(12,613명) 대비 27.2% 증가했다. 또 공급사범(밀조 · 밀수 · 밀매사범)은 4,225명으로 전년(3,292명) 대비 28.3% 증가했다.

특히 다크웹에 마약판매사이트를 개설하고, 암호화 메시지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마약류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.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거지에 식물 재배동, 간이 비닐하우스, 환풍기 등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후,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에 광고를 하며 대마를 대량 유통시킨 사례를 적발했다. 또 2019년 3월~5월 50평 규모의 창고건물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생육동, 개화동, 건조동 등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뒤, 다크웹에 판매 광고를 하여 수 백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마 약 1kg 유통시킨 사례도 적발했다.


◇마약류사범 적발 추이
마약류 판매상은 제3자가 열람 불가능한 보안 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, 다크웹 운영자는 판매상과 매수자 간 마약류 매매 시 에스크로우(escrow)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(약 10% 내외)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 대검은 "다크웹 운영자가 판매상들의 수익보장과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최저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한국형 다크웹 마켓이 형성되고 있다"며 "이러한 이유로 다크웹을 통한 대마 판매시 고수익이 보장(1g에 약 10만원)되어, 주거지 및 창고 등 은밀한 곳에서 대마를 재배, 유통하는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"고 분석했다.

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62kg. 전년(415kg)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이나, 신종마약류는 82.7kg으로 오히려 전년(48.2kg) 대비 71.8% 증가했다. 특히 신종마약류 중 대마오일, 대마카트리지, 대마젤리, 대마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와 알킬 니트리트류(일명 '러쉬') 등의 압수량이 61.9kg으로 전년(23.2kg) 대비 167% 폭증했는데,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하는 방식과 달리,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사용,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흡연, 러쉬는 향수처럼 코로 흡입하는 등 신종마약류는 기호식품처럼 투약 가능하여 젊은 층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 검찰에 따르면,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, 미국 일부 주(州)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에 따라 대마 성분 함유 오일 · 젤리 · 쿠키 등 상품개발로 대마계 제품류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.


◇검찰이 적발한 신종 마약류
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,529명으로 전년(948명) 대비 61% 증가했다. 국적별로 태국(551명), 중국(431명), 미국(111명) 순으로,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하여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국내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.

태국인 2명은 2019년 12월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야바 5,094정을 밀수입하려다 수원지검에 적발됐다. 또 2019년 4월 중국인,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필로폰 완성품 약 1.32kg과 반제품 약 2.28kg을 제조했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적발됐다.

대검은 지난해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239명으로 전년(143명) 대비 67.1% 증가했다며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우려했다.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한다는 것이다.


대검은 다크웹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공급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, 2020년 2월 부산지검 강력부)에 '다크웹 전문수사팀'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인터넷 소셜 미디어(SNS)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. 또 국제마약조직 및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등 중대 공급사범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고, 관세청과 협업하여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.

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(eunjae@legaltimes.co.kr)
출처 : 리걸타임즈(http://www.legaltimes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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